미래부 장관도 속시원하게 설명 못하는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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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2013 년 10 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창조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국민들의 이해 부족을 인정했다. 장관은 아이디어 실현에 시간이 필요해 본격적인 성공 사례는 2 년 정도 걸리겠지만, 연말에는 일부 분야에서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자는 정책의 최일선 실무 책임자로서 개념의 모호함을 해소하지 못한 장관의 패착을 지적하며, 포털 등 구체적 사업의 진전 상황을 의문시했다.
Key Points
- 2013 년 10 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경제’ 개념 설명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이해 부족을 언급함
- 창조경제의 본격적인 성공 사례 도출에는 약 2 년의 기간이 필요하나, 연말에는 일부 분야에서 초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 저자는 정책의 실무 총책임자인 장관이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현실화하지 못한 점을 비판함
- 창조경제 정책 하에서 추진된 포털 사업 등 구체적 프로젝트의 본궤도 진입 여부와 진전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