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먹는 정치, 엿 먹는 민주주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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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는 영화 <링컨>을 통해 정치의 본질인 ‘고귀한 목표와 더러운 수단 사이의 딜레마’를 설명하며, 정치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윤리적 공동체 활동’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 이후 경제 논리가 사회를 장악하며 정치의 개념이 협소해졌고, 이는 IMF 이후 신용불량자 문제나 노인 자살 등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또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반정치주의’는 정치에 대한 경멸과 회피를 조장하며, 정치인 스스로 권력 인정과 책임을 거부하는 태도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의 예측 불가능성(포르투나, 카리스마) 속에서 정치인은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의 이율배반성을 감수하며 실천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Key Points
- 정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에서 ‘좋은 삶을 위한 윤리학’이며, 고대에는 사회·경제를 포괄했으나 근대 이후 경제 논리에 의해 부분체제로 축소됨
- IMF 외환위기 이후의 신용불량자 문제, 영구임대아파트 노인 자살 등은 잘못된 정치적 결정과 공동체적 관점 해체의 결과임
- 한국 사회의 ‘반정치주의’는 정치를 더럽고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며, 정치인 역시 권력 인정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 정치는 마키아벨리의 ‘포르투나(운명)‘와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처럼 예측 불가능하며 합리적 연역만으로 설명되지 않음
- 정치인은 ‘신념 윤리(원칙)‘와 ‘책임 윤리(현실적 결과)‘의 상충을 감수하며, 선한 목적을 위해 때로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수단을 고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