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절망사(Deaths of Despair)’ 확산의 원인과 구조적 요인
Source
Evernote/Inbox/미국에 '절망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md
Summary
앵거스 디턴과 앤 케이스는 미국의 자살, 마약/알코올 중독 사망을 ‘절망사’로 정의하며, 2015 년 이후 기대수명 감소의 주원인으로 지목한다. 이는 노동 계급의 몰락, 실질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로 인한 사회적 소외에서 기인하며, 특히 저학력 백인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다. 미국의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주 중심의 고액 의료보험 체계는 기업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고용 축소 및 임금 삭감을 유발하고, 이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감소를 가속화한다. 저자들은 보편적 의료보험 도입과 자본주의의 인간 중심적 전환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세계화와 양극화로 인해 이 현상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Key Points
- 절망사 (자살, 중독 사망) 는 2015 년 이후 미국 기대수명 감소의 주요 원인이며, 아프간/이라크 전쟁 사망자보다 더 많은 인구가 이를 통해 사망하고 있다.
- 취약 계층: 1970 년 이후 출생한 저학력 백인 젊은 층이 절망사에 가장 취약하며, 대학 미졸업자의 절망사 비율이 졸업자보다 2 배 이상 높다.
- 구조적 원인: 노동 계급의 장기적 몰락, 실질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결혼 및 공동체 생활에서의 소외가 절망사를 부추긴다.
- 의료보험 체계의 역기능: 미국은 GDP 대비 의료비 부담률 18% 로 OECD 1 위이며,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책임지는 구조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고용 축소와 임금 삭감의 동기가 된다.
- 해결책 및 경고: 보편적 의료보험 도입과 ‘자본주의가 사람에게 봉사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세계화와 양극화로 인해 이 현상이 타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