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 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연구 결과
Source
Evernote/Inbox/한국의 뉴스 채널 YTN (채널24).md
Summary
YTN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2015 년)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참여한 보건복지부 용역 보고서에서 공공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연간 최대 700 명 규모의 공공 의대 설립과 졸업 후 10 년간 공공 의료 기관 의무 복무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유사한 취지이나, 당시 의료계는 이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반면 현재는 강대강 대립 중임. 해당 법안은 예산 문제로 폐기되었으나, 과거 의료계의 입장과 현재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 행태의 대비를 시사함.
Key Points
- 2015 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 참여 용역에서 공공 의대 설립 필요성 제기
- 연간 700 명 규모 공공 의대 운영 및 졸업생의 10 년간 공공 의료 기관 의무 복무 제안
- 당시 의료계는 공공 의료 인력 확충에 공감했으나, 현재는 정부 정책과 대립 중
- 이정현 당시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했으나 예산 문제로 폐기
- 과거 의료계의 협력적 입장과 현재 전공의 집단 행위의 대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