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OpenNet) 창립 및 활동 계획
Source
Evernote/Article Scraps/‘인터넷 개방’ 위한 NGO 떴다.md
Summary
2013년 2월, ‘인터넷 개방, 자유, 공유’를 철학으로 내세운 사단법인 ‘오픈넷’이 창립되었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망 중립성, 저작권 및 특허 제도 개혁 등을 주요 공론장 의제로 삼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 부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검토, 정기 세미나 및 국제 연대 활동(IGF 참여 등)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일반인 대상 ‘인터넷 학교’ 개설을 통해 IT 기술 및 법령에 대한 토론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Key Points
- 사단법인 ‘오픈넷’ 창립: 인터넷 개방과 자유, 공유를 핵심 가치로 함
- 주요 정책 의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망 중립성, 공공데이터 개방, 저작권/특허 개혁
- 입법 및 소송 활동: 저작권법 개정안 캠페인 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검토
- 교육 및 연대: 정기 세미나 개최, 국제정보인권단체와의 연대, 일반인 대상 ‘인터넷 학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