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WCIT 회의와 인터넷 규제 논쟁
Source
Evernote/Papers/The Internet at Risk.md
Summary
2012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기통신회의(WCIT)에서 국제전기통신규정(ITR)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이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접근을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보는 국가들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국가 및 국제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국가들 간의 대립으로 요약된다.
Key Points
- 2012년 12월 ITU WCIT 회의에서 ITR 개정 시도
- 인터넷의 자유로운 환경 vs 국가/국제적 통제 강화 간의 이념적 대립
- 경제 성장 및 민주주의 원칙을 중시하는 입장과 규제 중심 입장의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