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하위키 미러의 법적 문제
Source
Evernote/Article Scraps/엔하위키 미러의 법적 문제.md
Summary
본문은 엔하위키가 CC-BY-NC-SA 라이선스 하에 게시된 저작물에 대해 미러 사이트 폐쇄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제한적임을 분석한다. CC 라이선스의 특성상 원 저작물 배포 중단 시에도 이미 부여된 이용 허락은 철회되지 않으며, 엔하위키 운영진은 저작권자가 아닌 중개자 역할에 불과하므로 라이선스 변경이나 강제 삭제 권한이 없다. 또한 엔하위키 역시 광고 수익을 내고 있어 미러의 광고를 비영리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기술적 차단(IP 차단) 외에는 미러를 막을 법적 수단이 없으며, 이는 소수 운영진 중심 위키 프로젝트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Key Points
- CC-BY-NC-SA 라이선스 하에서 원 사이트의 배포 중단은 이미 부여된 3자 이용 허락(미러)을 철회하지 않는다.
- 엔하위키 운영진은 기여자의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변경이나 강제 삭제 권한이 없다.
- 엔하위키와 미러 모두 광고를 게재하고 있어, 미러의 광고를 비영리 조항 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반하장일 수 있다.
- 엔하위키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IP 차단 등 기술적 차단이며, 이는 라이선스 변경이 아닌 단순 접근 제한이다.
- 동기화 부재나 일부 문서 누락은 편집저작물 허용 범위 내이거나 DMCA 삭제 요청에 의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