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부자들의 탈세 구조 및 해결 방안 (Gabriel Zucman)
Source
Evernote/Inbox/기업과 부자들의 탈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ㅍㅍㅅㅅ.md
Summary
이 문서는 Gabriel Zucman 의 NYT 칼럼 번역으로, 다국적 기업과 부자들의 조세피난처 활용 탈세 구조와 해결책을 다룹니다. 구글의 ‘더블 아이리쉬’ 사례를 통해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수익을 버뮤다 등 무세율 지역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연간 약 700 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는다고 지적합니다. 해결책으로 기업의 이윤 신고지가 아닌 ‘매출 발생지’에 비례해 과세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또한 갑부들이 유령회사와 비밀 계좌를 이용해 개인 자산을 조세피난처로 이전하는 개인 탈세 문제도 심각한 현안으로 제시합니다.
Key Points
- 다국적 기업은 조세피난처 (아일랜드, 버뮤다 등) 에 자회사를 설립해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수익 등을 이전함으로써 법인세를 회피함 (구글 사례).
- 이러한 기업 탈세로 인해 미국 정부는 연간 약 700 억 달러, 전 세계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부자는 약 8 조 7 천억 달러 규모로 추정됨.
- 해결 방안으로 기업의 이윤이 아닌 ‘매출 발생지’에 비례해 과세하는 제도를 제안하며, 이는 인위적인 이윤 이전을 차단할 수 있음.
- 개인 부자들은 케이먼 제도 등에서의 유령회사 설립과 키프로스 등에서의 비밀 계좌를 통해 자문을 빙자한 자금 이전으로 개인 탈세를 저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