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효율적인 방법: N. Gregory Mankiw의 관점
Source
Evernote/Inbox/어떻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 것인가 ㅍㅍㅅㅅ.1.md
Summary
하버드대 경제학자 N. Gregory Mankiw는 부유세보다 ‘부가가치세(VAT) + 보편적 기본소득(UBI)’ 조합이 더 효율적인 재분배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수입이 같은 부자라도 소비 지향형(방탕한 샘)과 저축/투자 지향형(검소한 프랭크)을 구분해야 하며, 후자는 사회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주므로 부유세로 과도하게 과세되면 경제에 해롭다고 본다. 또한 ‘정밀한 소득조사 기반 지원금 + 누진세’와 ‘UBI + 단일 소득세’는 실질 한계세율과 후생 효과가 동일함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며, UBI 방식이 행정 비용 절감과 저축/투자 유인 보존 측면에서 우월함을 강조한다. 이는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개념을 소비세로 발전시킨 것이다.
Key Points
- 부자는 동일하지 않음: 소비 지향형 부자는 과세 대상이 되나, 저축/투자 지향형 부자는 자본 형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부유세로 과도하게 과세하면 역효과 발생
- 부유세의 문제점: 엘리자베스 워런/버니 샌더스식의 부유세는 검소한 투자자를 불공정하게 과세하여 자본 축적을 저해할 수 있음
- 대안 정책: 앤드루 양의 제안인 ‘부가가치세(VAT) 신설 + 보편적 기본소득(UBI)‘이 효율적 재분배 수단
- 정책 동등성 증명: ‘소득조사 기반 선택적 지원 + 누진세’와 ‘UBI + 단일 소득세’는 실질 한계세율과 개인 후생 측면에서 수학적으로 동일한 정책임
- UBI 방식의 장점: 정밀한 소득조사보다 행정 비용이 낮으며, 세금과 지원금을 분리하여 고려할 때 왜곡된 인식을 방지함
- 경제학적 근거: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개념을 계승하되, 소득이 아닌 소비에 세금을 물려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는 구조적 우위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