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의 ‘코딩 교육’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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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월리엄 이스터리의 ‘성장, 그 새빨간 거짓말’을 인용하여, 정부 개입이 심한 경제에서는 숙련된 인력이 생산적 활동보다 소득 재분배(로비 등) 활동으로 흐른다고 지적한다. 교육의 질과 효과는 미래 투자 유인이 존재할 때만 발현되며, 성장 유인이 없는 환경에서 단순히 고학력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인력 낭비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 유인 창출 없이 미래부가 코딩 교육에 과도하게 열을 올리는 정책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Key Points
- 정부 개입이 지배적인 경제에서는 숙련 인력이 GDP 성장보다 소득 재분배 활동(로비, 암시장 거래 등)을 선택한다.
- 교육의 질과 성과는 미래 투자 유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유인이 없으면 교육 확대 정책은 성장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 성장 유인(첨단 기술 수용 등)이 없는 상태에서 숙련 노동만 공급하면 인력 낭비나 해외 유출이 발생한다.
- 성장 유인을 창출하지 않는 정책 환경에서 미래부의 코딩 교육 강조는 본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