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대표이사의 법적 관계 및 책임
Source
Evernote/Inbox/Pgr21 - 토막 사회상식, 법인과 대표이사와의 관계.md
Summary
본문은 법인이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독립된 인격체임을 전제로, 법인과 대표이사(또는 주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핵심은 ‘법인의 재산은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이 아님’이라는 점입니다. 100% 지분을 가진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자금을 사용하려면 정식 대여 계약(가지급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이익보다 법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부당한 거래나 사적 채용 등 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지분 소유 여부와 대표이사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관하며, 전문경영인 제도의 근거가 됩니다.
Key Points
- 법인은 법에 의해 만들어진 독립된 인격체로,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주주(100% 소유자 포함)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주주가 회사 자금을 사용하려면 정식 금전대차계약(가지급금)을 체결해야 합니다.
- 회사 수익은 배당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주주의 소득이 아닌 법인의 자산입니다.
-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이익보다 법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산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지분 소유 비율과 대표이사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관하며, 전문경영인 선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