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웹표준인 HTML5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 구체적으로 암호화된 미디어 확장(EME)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W3C 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FSF, EFF,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등 인터넷 자유 옹호 단체들은 DRM이 사용자 자유를 제한하고 '디지털 규제 관리'에 불과하다며 표준 제외를 요구했다. 반면, 이안 힉슨 등 표준 제정 핵심 인물과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어도비 등 산업계는 이미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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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 표준에 DRM(EME)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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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note/Article Scraps/HTML5 표준, DRM 도입 찬반 논란.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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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웹표준인 HTML5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 구체적으로 암호화된 미디어 확장(EME)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W3C 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FSF, EFF,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등 인터넷 자유 옹호 단체들은 DRM이 사용자 자유를 제한하고 ‘디지털 규제 관리’에 불과하다며 표준 제외를 요구했다. 반면, 이안 힉슨 등 표준 제정 핵심 인물과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어도비 등 산업계는 이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DRM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W3C가 표준을 제정하지 않으면 브라우저 벤더들이 독자적인 스펙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EME는 웹브라우저가 DRM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술적 메커니즘으로 논의되었다.
Key Points
W3C는 HTML5 표준에 DRM(EME) 포함 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했다.
FSF, EFF 등 시민단체는 DRM이 인터넷 자유와 사용자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산업계(넷플릭스, MS, 구글 등)와 표준 관계자는 DRM이 이미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표준 부재 시 브라우저 단편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도입을 지지했다.
EME(Encrypted Media Extensions)는 DRM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웹브라우저가 DRM 소프트웨어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API/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