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자심판정 구축 계획 (2013)
Source
Evernote/IFTTT Feedly/헌법 제정 65년...헌재 전자심판정 구축.md
Summary
헌법재판소는 2013년 말까지 심판정 내 전자심판정 구축을 완료할 계획임. 재판관, 청구인, 피청구인석에 PC 및 화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전자문서 열람, PPT 활용 변론, 화면 공유 등을 가능하게 함. 기존 개인 PC 반입의 불편함 해소 및 심리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며, 구축 비용은 10억 원으로 유큐브가 시공을 담당함.
Key Points
- 헌법재판소는 2013년 11월 말까지 전자심판정 구축을 완료할 예정임.
- 재판관석(내부망), 청구인/피청구인석(외부 인터넷망)에 PC, 실물화상기, 대형 모니터 등을 설치함.
- 전자문서 검색, PPT 시각화 설명, 실시간 화면 공유 등을 통해 변론 및 심리 효율성을 높임.
- 기존 개인 PC 반입 방식의 불편함(운반/설치)을 해소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 구축 예산은 10억 원이며, 시공사는 유큐브임.
-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는 이미 유사 시스템이 도입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