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과세와 보편적 기본소득: N. Gregory Mankiw의 관점
Source
Evernote/Inbox/어떻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 것인가 ㅍㅍㅅㅅ.md
Summary
하버드대 경제학자 N. Gregory Mankiw는 부자 과세 시 ‘방탕한 소비’와 ‘검소한 저축/투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산 기반 부유세는 저축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소비에 대한 세금(부가가치세)으로 재원을 마련해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지급하는 앤드루 양의 제안을 지지한다. 또한 ‘소득 조사형 지원금+누진세’와 ‘UBI+단일세’는 실질 한계세율이 동일하므로 후생 경제학적으로 동등하며, 후자가 행정 비용 절감 측면에서 우월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Key Points
- 부자의 유형 구분: 소비 지향적 ‘방탕한 샘’과 저축/투자 지향적 ‘검소한 프랭크’는 동일한 소득이라도 사회적 외부효과가 다르다.
- 부유세의 문제점: 자산에 대한 과세는 저축과 투자를 위축시켜 장기적 경제 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
- 대안적 정책: 소비에 대한 세금(VAT)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은 저축을 장려하면서도 재분배 효과를 낸다.
- 정책의 동등성: ‘정밀 소득 조사+누진세’와 ‘UBI+단일세’는 실질적인 세후 소득과 한계세율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 행정 효율성: UBI와 단일세 조합은 복잡한 소득 조사와 누진세 구조보다 행정 비용이 적게 들고 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