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로 종북몰이에 대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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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저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 반대한다. 헌재가 북한 태도를 이유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북한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는 세력만 문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Key Points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저자의 반대 입장
• 헌재 판결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인 이유로 삼지 않았다는 주장
• 북한 대남혁명전략 추종 세력만 민주주의 기본질서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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