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웹과 ‘폐쇄’ DRM, HTML5 한 배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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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W3C 의장인 팀 버너스 리가 HTML5 표준에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란을 빚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등 시민단체는 DRM이 웹의 개방성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대하는 반면, 버너스 리 의장은 DRM이 없으면 어도비 플래시 같은 비표준 기술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필요악’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웹의 핵심 가치인 익명성과 개방성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계(넷플릭스, 헐리웃 등)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표준화 절차보다 기술적 상용화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HTML5 표준에 DRM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Key Points
- 팀 버너스 리(W3C 의장)는 HTML5 환경에서 DRM 기술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를 ‘필요악’으로 보는 입장을 보였다.
- FSF, EFF 등 시민단체는 DRM이 저작권법 이상의 규제로 작용해 웹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대한다.
- 버너스 리 의장은 DRM 배제 시 과거의 비표준 기술(어도비 플래시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콘텐츠 산업계(넷플릭스, 헐리웃 등)와 브라우저 개발사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HTML5 표준에 DRM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 표준화 절차(EME)는 회원사 간 이견으로 지연되었으나, 기술적 구현과 상용화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웹의 개방성과 익명성이라는 제1원리와 DRM의 폐쇄적 성격 사이에서 근본적인 가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