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보유세 수준 및 정책 방향 분석
Source
Evernote/Inbox/한국 부동산 보유세는 아직 멀었다.md
Summary
본문은 한국 부동산 보유세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임을 실효세율 데이터로 입증하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의 순차적 정책 필요성을 주장한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높은 것은 자산 규모(땅값)가 크기 때문이며, 실효세율(0.16%)은 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다. 2) 거래세 실효세율(0.21%)은 OECD 평균(0.11%)의 약 2배로 높은 편이나,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해 보유세 인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 재정이 아닌 지자체로 이관되어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된다.
Key Points
- 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0.16%)은 OECD 평균(0.33%)의 약 절반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높은 현상은 세율 때문이 아닌 민간토지 자산 총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 한국 거래세 실효세율(0.21%)은 OECD 평균(0.11%)보다 높으나,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재정 균형 및 서민주거 재원을 위해 지자체로 전액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