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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건설 조합 분쟁 및 법적 대응 현황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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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본 노트는 시대건설 조합의 조합장(강성길) 및 관련 인물(조광천, 파슨스 등)을 둘러싼 사기, 배임, 횡령, 성추행 등 다수 형사 고발 건의 수사 경과와 조합 내 정치적 갈등을 기록한 것이다. 핵심 문제의식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기소 각하' 이후, 조합장 측의 적법성 주장(운영위 의결, 2 차 총회 추인)에 맞서 조합원 결속이 부족하여 총회 개최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항고(재수사)와 명예훼손 소송을 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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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건설 조합 분쟁 및 법적 대응 현황 (2018-09-02)

Source

  • Depot/Landlord/20180902.md

Summary

본 노트는 시대건설 조합의 조합장(강성길) 및 관련 인물(조광천, 파슨스 등)을 둘러싼 사기, 배임, 횡령, 성추행 등 다수 형사 고발 건의 수사 경과와 조합 내 정치적 갈등을 기록한 것이다. 핵심 문제의식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기소 각하’ 이후, 조합장 측의 적법성 주장(운영위 의결, 2 차 총회 추인)에 맞서 조합원 결속이 부족하여 총회 개최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항고(재수사)와 명예훼손 소송을 병행하며, 조합장 직무 정지와 총회 강행을 위한 정보 획득(압수수색 등) 및 조합원 규합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Key Points

  • 법적 현황: 사기죄(조광천), 배임/횡령(업무대행 계약, 상가 매각, 조합금 사용) 등 고발 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구속 기소 각하 처분됨.
  • 쟁점 사항: 파슨스 대행계약(342M) 및 미라벨홀딩스 수수료 문제, 4 억대 횡령 의혹, 조광천 씨의 사기 고소(누명 주장), 여길하 이사 성추행 고발.
  • 조합 내분: 조합원 결속 부재(30 명 연락처 확보), 운영위원회(14 명)와 대립, 총회 개최(9 월 13 일 예정) 불투명.
  • 전략적 과제: 조합장 직무 정지를 위한 명예훼손/4 억 건 집중, 총회 강행을 통한 감사 요구 및 의혹 제기, 로펌 변경 검토 및 비용 분담 문제.
  • 재무/분양: 잔여 분양 세대 60~70 세대, 미래에셋 관련 자금(185 억) 및 자문/용역비(약 13 억) 문제, 양도세 조정(3 회→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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