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omWiki

송도건축조합 신탁해지 및 조합 탈퇴 전략

Properties1
description송도건축조합 내 미신탁 세대 및 탈퇴 희망 세대를 위한 법적·전략적 대응 방안 논의. 신탁해지 소송, 부당 조항 무효 주장, 연합조합 가입 시 손배금 문제, 그리고 이주 조합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조합원 동원(연락처 확보, 이슈화) 전략을 다룸. 우창건설 관련 사업성 분석 및 차액 부담(300억) 문제도 포함.

38 min read

송도건축조합 신탁해지 및 조합 탈퇴 전략

Source

  • Depot/Landlord/송도건축조합.md

Summary

송도건축조합 내 미신탁 세대 및 탈퇴 희망 세대를 위한 법적·전략적 대응 방안 논의. 신탁해지 소송, 부당 조항 무효 주장, 연합조합 가입 시 손배금 문제, 그리고 이주 조합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조합원 동원(연락처 확보, 이슈화) 전략을 다룸. 우창건설 관련 사업성 분석 및 차액 부담(300억) 문제도 포함.

Key Points

  • 신탁해지 및 조합 탈퇴 경로: 내용증명, 소송(불공정 조항 무효 주장), 업무대행자 변경 등을 통한 탈퇴 가능성 검토
  • 연합조합 가입 리스크: 기존 조합 탈퇴 후 새 조합 가입 시 1%(100억) 손배금 청구 가능성 및 그 부당성
  • 협상력 강화 전략: 미신탁 세대(200세대 이상) 및 탈퇴 희망 세대를 동원하여 인천시 및 조합과 협상(목표: 연말 700세대)
  • 재정 및 사업성: 우창건설(골조공사) 관련 사업성, 300억 차액 부담 문제, 예상 수익(7150억) 및 대지지분 현황
  • 법적 쟁점: 신탁계약의 쌍무계약 성격, 조합의 정상 운영 의무, 불공정 조항의 무효성, 총회 소집 권한 문제

그래프 뷰

백링크